성 명 서

국민을 기만하고 굴욕적인 협상을 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협상을 마치면서 그 동안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함에 있어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 마지막 보루인 것처럼 주장하던 ‘30개월 이하 살코기만’ 수입하겠다던 기준을 버리고 30개월 이상의 모든 쇠고기에 대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협상을 하였다.

초식동물인 소가 광우병에 걸리는 이유는 소를 도축하고 나온 뇌와 내장 등 부산물을 가공하여 다시 소에게 사료로 먹여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우병이 먼저 발견되었던 영국에서는 소에서 나온 부산물을 다시 소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축산업자의 반대에 밀려 아직도 일부에서 소 부산물을 소에게 먹이고 있다. 그리고 협상문에 동물사료를 금지하기로 했다고는 하나 1년 후부터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우리는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 우리의 운명을 이제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쇠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놓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불안하면 안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다.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

지난해만 해도 농정당국은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자 특성이 있어 30개월 미만의 소라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가 이번 협상에는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2개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의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고 뇌, 두개골, 척수, 눈, 혀, 내장이나 사골 등은 수입이 허용되어 스스로 정한 원칙을 뒤집었다. 그리고 지난해의 기준은 협상용이었다고 한다. 이런 궤변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면서 도리어 정부는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국민들의 항의를 꺾으려고 하고 있다.

국내 농업을 살리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켜내려는 노력을 지속해온 우리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는 2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협상안에도 위배되는 대책을 즉흥적으로 꺼내들고 있다. 이는 지난 4월의 쇠고기 완전 수입협상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즉시 이 협상안을 폐기하고 우선 국내 축산 농가를 살리고 안전한 먹을거리의 공급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힘을 쏟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

1.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과의 협상안에 대해 개시선언을 하지 말라.

1.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수입을 중단하라.

1. 이번 협상에서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갖은 궤변을 늘어놓는 정운천 농림식품부장관과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즉각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