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벼랑 끝에 서다" 
 

 [기고] 한미FTA라는 '괴물' 탄생…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2007-04-02 오후 6:08:00    
 
 
 
 
 
  대통령, 시장만능론의 리더를 자임하다
 
  대통령이 단단히 작심을 한 듯하다. "농업도 시장 바깥에 머물 수 없다"거나 "개방 때문에 IMF 위기 왔나"는 등의 말은 한국 시장만능론의 소굴인 재정경제부마저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말들이다. 대통령은 자존심이 강하다. '어떤 사람들에 둘러싸여 그릇된 판단을 한다'는 식의 말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이나 '참여정부' 초기에 했던 모든 말들을 역사에 묻어 버리고 시장만능론의 명실상부한 리더가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농업도 시장 밖에 머물 수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다. 국제시장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과 FTA 협상을 하는 동안은 해선 안 될 말이다. 세계에서 농가당 보조금을 제일 많이 주는 나라, 쌀 농가의 경우 1년에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나라와 우리는 FTA를 맺고 있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이나 식량안보 기능, 기타 기능은 여기에선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이제 대통령은 상식을 거스르는 것을 넘어 진실을 외면한다. IMF 위기가 개방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왔다는 말인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우리 금융 산업에 감독기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심지어 워크아웃 관련법이 없을 정도로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얘길 하고 싶은 것이다.
 
  전문가들에게는 익숙한 얘기다. IMF가 '외환위기 내인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했을 때 써먹은 논리이고, 또 재경부와 강경식 부총리 팀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강조했던 얘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합금융사 등 제2금융권이 자유롭게 외화를 빌려 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없었다면, 즉 김영삼 씨의 '세계화론'에 입각한 자본시장 개방이 없었다면 국내 위기가 왔을망정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위기의 폭과 깊이도 적었을 것이다) 통제 불가능한 외환위기로 발전했을 리 없다.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IMF 대충격이 없었으면 아직도 관치금융"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식과 반대로 IMF 대충격을 겪은 지금도 관치금융이다. 관치금융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재경부가 자의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산하 단체를 장악해서 금융시장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는 것이다. 한미 FTA와 같은 개방정책은 재경부 등 시장만능주의자들, 즉 관치금융의 주체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지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녕 관치금융을 타파하고 싶다면 필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이다. 내부의 압력이 아니라 외부 쇼크를 선택함으로써 대통령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진보가 아무리 유연하더라도 시장만능론이 될 수는 없다.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시라. 이제 더 이상 5년 전의 '바보 노무현'이 아니다. 2005년 가을 이후 대통령 노무현은 전형적인 속류 시장만능론자다. 한미 FTA가 가져올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단순하게 만든 것이다. 그에게 있어 자유무역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양극화든 산업구조조정이든 결국 시장이 해결하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4.2 타결안'의 본질 - 관세인하와 공공성의 교환
 
  미국은 한미 FTA의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미 의회조사국 리포트 2006.5.23).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 결국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미국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다.
 
  그들은 목표를 백분 달성했다. 예컨대 의약품 분야의 결과를 보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심차게 '약값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을 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단서를 붙였다. 만일 호주처럼 미국과 FTA를 맺으면서 미국이 요구한 여러 제도, 즉 의약품 특허기간 20년을 사실상 3~5년 연장하는 제도나 재심위원회를 만들어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가 약값 결정에 관여하는 제도를 만들면 이 정책은 말 그대로 유명무실로 끝날 것이라고, 즉 사실상 '사기'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결과는 꼭 그렇게 됐다. 유 장관 스스로 밝혔듯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 5년간 6000억 원에서 1조 원(의료단체의 주장으로는 약 10조 원)의 추가 약값 지출이 불가피하다.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환자들이다. 특히 불치병 환자의 가족에게는 치명적이다. 대부분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는 우리 제약회사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복제약을 시장에 내놓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붕괴하는 건 시간문제다.
 
  미국식 FTA의 목표, 오로지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경은 이렇게 실현된다. 지적재산권, 자동차 세제 변경 등 국내법을 100개 이상 고쳐야 하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미국은 주(州)법을 포괄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법 개정은 물론 할 필요가 없고 한국 기업이 한미 FTA를 들이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피 말리는 마지막 빅딜'의 본질은 더욱 참담하다. 정부는 별 실익도 없는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 위해 환경보호의 의미가 있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단순화했고, 소득재분배의 의미가 있는 특별소비세도 협정 발효 후 3년 내 5%로 단일화했다. 섬유의 관세인하를 얻어 내기 위해선 엉뚱하게도 유전자조작(GM)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했다. 말 그대로 돈 몇 푼 벌자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목숨까지 내맡기려 한 것이다. 또 5월에 수입하기로 약속한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위해 우리의 위생검역제도는 허수아비가 돼야 했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우)과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