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년형보다 높은 징역 7년형 구형
피고측 “진심으로 반성…고령 참작해달라”
8월13일 선고공판 예정[이데일리 정두리 기자]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그 여성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7년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신헌석) 심리로 진행된 A(7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인 3년형보다 높은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고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죄질에 비해 가벼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또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들과 상의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당시 뿌린 것이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화장실 청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청소용 소독약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이지, 죄책을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에선 관련 증거들이 유죄로 판단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은1974년,19977년에 벌금형을 받은 이후40여년동안 전과없이 성실하게 살았다”면서 “70대 고령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했다.
A씨 또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 식구들이 보고 싶다”며 선처를 바랬다.
A씨는 지난해12월12일 염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 두 개를 들고 피해자 여성 B(39)씨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한 병은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나머지 한 병은 자신이 마시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직원과 손님으로부터 제지당하고 B씨는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염산이 들어 있는 병을 휘두르며 피해자에 뿌려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게 해 약 일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제지하던 다른 이의 얼굴과 다리에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피해자에게 “만나자”, “성관계하자” 등 지속적으로 만나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거절을 당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법원 판결은 다음달13일로 예정됐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844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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