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저지 안산지역대책위원회 성명서 >
한미FTA저저 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정광훈 대표 구속을 규탄한다.
7월 3일 오후 6시경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가 구속됐다. 오, 정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종로경찰서에 자진출두했지만 두 대표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자진 출두한 두 공동대표를 검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한 것은 검경의 명백한 헌법유린이며 국민여론을 짓밟는 정치탄압이다. 또한, 이것은 그동안 꾸준히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활동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집회를 천명했음에도 경찰의 마구잡이 불허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지난 2004년 정부는 집시법을 개악해 평화적 집회조차 제 맘대로 불법으로 낙인찍을 수 있는 법적수단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찰의 관심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탄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묻고, 모아나가는 과정이 없었다. 미국이 의회를 포함한 각계각층과 의견을 조율해 오면서 협상을 진행해왔던 것에 비해 노무현 정권은 대화의 장에 나오기 보다 협상장을 봉쇄하거나 반대 집회를 원천불허하는 등 반발여론을 억압하는데 급급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협상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재협상이 없다던 것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재협상을 진행하고, 협상기일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도 미국이 정한 협상기일안에 종료하는 등 국민의 의사보다는 미국의 의사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모습에 어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국민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노무현 정권의 처사에 규탄해 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불구속 사례들에 비춰볼 때 두 대표의 구속은 완전히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이며 청와대와 범정부차원에서 범국본의 활동력을 약화시켜 한미FTA 체결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여기에 부화뇌동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두 대표의 구속은 한미FTA를 추진하기위해서라면 국민의 권리조차 쉽게 무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노무현정권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을 흘려왔듯이 우리는 이러한 독재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정권에 맞서 더욱더 치열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언제나 승리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기필코 한미FTA를 저지시켜 민주적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한미FTA저지 안산지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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