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이나 단체에서 설명이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2011년 8월 2일
경기 녹색정치 준비모임 제안자 일동
김성균(수원) 김유(양평) 김지수(군포) 김충관(수원) 김현(군포) 박길용(안양) 박동순(안양) 박은호(군포) 박진우(수원) 박철하(의왕) 박평수(고양) 서형원(과천) 송학선(과천) 신윤관(안산) 안명균(의왕) 오관영(안산) 정금채(군포) 정인환(군포) 정홍상(의왕) 지운근(성남) 하승수(과천) 허기용(광명)
제안문
경기 녹색정치 준비모임을 제안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에 의존해 온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탈핵(脫核)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확대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2010년 31.4%에서 2030년에는 59%까지 늘어날 예정이고, 현재 21기인 원자력발전소는 34기 이상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정부나 정치권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운이 좋다면 지금의 기성세대는 원자력의 혜택을 누리다 갈 수 있겠지만, 미래 세대는 핵폐기물의 처리부담만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부정의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력 포기를 선언한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탈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녹색당과 같은 정치세력이 필요합니다.
단지 원자력만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 우리의 정치를 성찰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만금, 4대강에서부터 우리 지역, 우리 동네까지 퍼져있는 토건사업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떼죽음으로 몰아넣은 지난 구제역 사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기존의 개발/성장/물질/소비 중심의 패러다임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 최저’라는 조사결과는 경쟁지상주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 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력의존/성장중심/개발지상주의/경쟁지상주의/물질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지탱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은 더욱 황폐해질 것이며, 미래도 어두울 것입니다.
한편 지역에서도 ‘전환’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탈핵을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각종 난개발사업들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토건사업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성평등의 실현수준도 지지부진합니다.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개발하면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전시성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조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풀뿌리에서부터 정치변화에 대한 욕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행동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도 깨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분권화된 정치세력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탈핵과 같은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를 붙잡고 뚝심있게 접근하는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운동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운동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시민운동만으로는 시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담아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시민운동이 언제까지 청원하고 호소하기만 해서는 사회의 큰 흐름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사회에 기반하고 풀뿌리 대중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주체로 녹색당이 필요합니다.
탈핵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핵심의제로 삼고 활동하는 정치세력, 지역과 생활에 기반을 두고 사회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권화된 정치세력,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실험을 통해 기존 정치의 문화와 방식을 바꾸는 정치세력, 여성, 청년 등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실현해가는 정치세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녹색정치를 실현하고 녹색당을 만들어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당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에서부터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경기지역에서도 경기 녹색정치 준비모임을 제안합니다. 경기 녹색정치 준비모임은 지역에서부터 녹색정치의 움직임을 확산하고, 다른 지역과 협의하여 녹색당 창당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물론 녹색당 창당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라는 의문이 존재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에는 탈핵을 간절하게 바라는 양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세대에 핵폐기물을 떠넘기고 가는 무책임한 세대가 되기 싫다는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부터 탈성장, 탈개발, 탈경쟁의 전환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떠들고 조직되기 시작하면 녹색당 창당은 가능합니다.
내년 총선, 대선에서 야권 연대/연합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냐? 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접근을 피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에 주체로 참여해서 ‘탈핵’과 같은 절박한 과제를 제기하되, 무리한 참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야권의 ‘연대’, ‘연합’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으면서 선거에 참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의제와 정책들을 당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녹색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중요한 것은 2014년 지방선거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선거에 임박해서 준비해서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지역에서부터 사회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신화에 갇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치에 대해 입장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 책임있게 참여하는 사람이 민주시민이고, 그런 민주시민이 나부터 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정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녹색당은 흔히 ‘반정당의 정당(anti-party party)라고 합니다. 기존 정당들의 문화와 방식을 근본에서부터 바꾸자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통로로서 역할하는 플랫폼 정당, 정당내의 소수 엘리트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당, 지역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이고 분권화된 정당. 다양한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정당, 표계산하지 않고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나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집중해 줄 수 있는 정당..... 이런 정당을 꿈꾸어 볼 자유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길은 만들어가는 것이고, 어차피 없는 길을 처음에 만드는 사람들은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희망과 열정을 가진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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